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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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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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바른 5 시민 2 청신 1 여는 1 광장 1 도시와사람 1 사람과사람 1 강남 1 하늘 1 삼영	# 변호사 (상위 10) 3 전영식 3 임종섭 2 정정훈 2 한명수 2 노만경 2 박민수 1 김대현 1 김남준 1 강영구 1 김선수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공2024상,783]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23년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7년

3.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2두10017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4.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2도9220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17상,416]
   지방공무원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공2017상,376]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6년

6.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통보처분취소][공2017상,230]
   통보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헌법

7.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05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4년

8.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4상,1045]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헌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정직처분취소][공2013하,1804]
   정직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11년

11. 광주고등법원 2011. 7. 18. 선고 (전주)2011누216 판결
  [정직처분취소][미간행]
   정직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1419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13. 전주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구합2767 판결
  [정직처분취소][미간행]
   정직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0년

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8, 2010.09.07,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8, 2010.08.19,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6. 서울행법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37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17. 서울중앙지법 2010. 6. 4. 자 2010카합1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 확정[각공2010하,1088]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8. 서울행정법원 2010. 4. 8. 선고 2009구합44690 판결
  [통보처분취소][미간행]
   통보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19. 대전지법 2010. 2. 25. 선고 2009고단2786,4126,2009고정2259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10상,664]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단606,873,2009고정512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 항소[각공2010상,624]
   국가공무원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1. 울산지법 2008. 5. 27. 자 2008카합334 결정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각공2008하,1074]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행관규칙 집행관법 헌법

2005년

22. 청주지법 2005. 1. 9. 선고 2005구합1065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728]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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